삼산 이혼상속 법률전담센터

본문 바로가기
  • 전화상담 : 052-256-0845 / 010-6474-7881

위자료 및 재산분할

Home   >   이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삼산 이혼상속 법률전담센터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① 혼인파탄의 원인
②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⑤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당자사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