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이혼상속 법률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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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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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신고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